법령 소년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울산지법 2013. 2. 15. 선고 2012고합384,2012전고24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상해·폭행·부착명령] 확정[각공2013상,500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997년
2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1241 판결
[강도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3.15.(30),828]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|
|
로그인 |